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5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97;공1984.9.15.(736)144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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